청소년법1 청소년 신분증 위조 술 마시고 나 미성년자-고의로 신고한다.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게 되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. 위에 뉴스를 보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. 예전에 이 문제로 경찰청에 문의를 했습니다.경찰관이 하는 말이 순찰 나간 경찰이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 부모님이 미성년자에게 술 몰래줘도 업주 2개월 정지,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.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술을 마셨는데,아이들은 당연 안먹었는데 식당이 과징금 받는다? 어이가 없습니다. 이 뉴스때문인지 한때는 미성년자 동반 술 금지라는 식당도 생겼었습니다. 확실한 법이 없다보니 그냥 피하는 것입니다. 식당에서 미성년자 술 마시게 되면 타격이 큽니다. 영업정지 2개월, 2000만원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1개월 영업정지라고 쉽게 생각해서는.. 2024. 2. 16. 이전 1 다음
